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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A사)는 거래처(B사)에 XX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B사가 아닌 C사로 변경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아마도 C사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거래형태(세금계산서 교부방법)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C사가 단지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는 경우(즉, 제품에 추가적 변형을 하거나 C사가 제품을 직접 이용하는 등의 거래관계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사와 거래처(B사, C사)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질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은 크게 부가세법상 문제점과 법인세법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
귀사(A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 받는자가 C사로(실제는 B사) 기재되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처(B사)의 경우,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사의 경우,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매출 및 매입이 동시에 부인될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의 세무상 리스크는 낮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 및 매입액이 각각 과대신고된 바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각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법상의 문제점
법인세의 경우, B사와 C사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동법 제116조 제2항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사의 경우, 매출 및 매입이 동시에 부인될 것이므로 소득금액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나, 매출액의 감소로 인하여 접대비 한도액 등이 감소될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손금불산입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12-1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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