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과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정증빙서류(정규증빙)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증빙서류에는 ▲ 계산서 ▲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포함) ▲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가산세액은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며, 고의적인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증빙불비가산세의 최고한도는 1억원이다.
그리고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
소규모사업자란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을 말한다(소령 제132조 제4항).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소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VAT포함)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비 부인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한다.
즉,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만원 초과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써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며, 동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비부인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DATE : 2008-04-28 1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