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크린골프장 세금신고 제대로 하세요"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의 달…'수상한' 납세자 1만1천명 중점관리

국세청이 수입금액을 속인 혐의가 짙은 호황업체 2600여개를 비롯해 가짜세금계산서 이용혐의가 있는 사업자 1000명 등 모두 1만1000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체제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이들 혐의업체에 대해 우선 혐의내용을 미리 알려 납세자 스스로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난 뒤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7일 "이달 25일까지 94만8000명의 사업자는 지난 3월말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한다"며 "납세자가 잘못된 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리 막기 위해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스크린 골프장 등 5천개 법인 중점관리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중점관리대상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혐의자 1000여명 ▲과·면세겸업사업자로서 면세비율보다 매입세액공제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법인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을 취급하며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5000여 개다.

또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해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판매업체 ▲결혼·회갑·돌잔치를 위해 단체손님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골프용품과 가구, 화장품 등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호황업종 사업자 2600여개를 비롯 고소득업체 2000여 개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해선 부당공제혐의내용과 과세정보 수집·분석내용,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등에 의해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자세히 적어 개별적으로 성실신고를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상 정보수집에 세정역량 집중

서 과장은 "신고기간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할 것"이라며 "만약 안내내용을 무시하고 불성실신고혐의가 남아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자료상 행위는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자료상 근절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 정보수집활동에 세정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공조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다.

이와 관련 서 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의 세무협력비용은 계속 낮춰갈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자료상 관련 사업자 등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업자는 엄정하게 처벌, 세법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DATE : 2008-04-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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