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고 간단한 세금계산 방식 등이 지원되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394만2000명 중 42.5%에 달하는 167만4000만명이 간이과세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한달 평균 4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셈.
이 가운데 국세청의 전산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는 20만8314명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를 면제해주어 부가가치세 탈세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
기획재정부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그동안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한 거래내역의 누락,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 등 과표양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특히 재정부는 앞으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상자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조세분야의 '애물단지'가 된 간이과세 제도를 만든 사람은 지난 1995년 세법개정 당시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을 지낸 강만수 現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DATE : 2008-04-28 1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