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분가전 고향에서 논을 구입(1983.12월)하여 6년정도 거주 후 결혼,분가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분가전에는 형과 농사일을 거들었읍니다. 물론 이때 대학생,군대도 갔다 왔고요.
현거주지는 농지소재지에서 자동차로 40분정도,직선거리 40Km정도임, 현재
부재지주인 것 같아서 2008년 5월에 농지소재지(형님 집)으로 저혼자만 주소이전 및 농지원부 등을 만들었고 주말을 이용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를 오가면서 농사일을 하려고 하는데
1.이 경우 분가전 농사일 한 것이 재촌,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현재이후 주말에 농사일을 하고 필요서류를 갖추면 농지소재지 실제
거주가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어도 재촌,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만일 논이 공공목적으로 수용을 당하면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나요？
(물론 보유한지 20년이 넘어서 2009년12월까지는 이상없지만, 2010년 이후
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DATE : 2008-07-03 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