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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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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외 수익으로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될 직원급여를 지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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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업인가는 하나의 단지로 같이 받았고,
입주시기는 IMF 때 부도로 인해서 서광아파트 416세대는 99년도에 입주를 하였고,
420세대는 2001년 7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통합이 안되고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통합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연도 복잡하고, 소송도 있었고,,, 다른건 각설하고,,-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서광아파트와, 청구아파트의 관리비가 세대당 5,000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광에 비해서 청구가 훨씬 저렴한 편이었고, 그 관리비만 보아도,,,
서광아파트가 청구아파트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었는데.
그 소문 자체가
통합이 되면,, 그만큼 청구 주민이 손해이니,,,통합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청구의 입대위, 관리사무소 등에서(청구아파트는 위탁관리 중)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청구아파트 관리비가 저렴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일반관리비 외 수익에 있었구요.
그 수익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대위에서 의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보듯이,
<매월 2,000,000 원씩을 직원급여로 지출(전용?) 했네요..>
직원들 급여로 지급을 했더군요.
(서광아파트는 자치관리이며, 일반관리비로 주민들께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 질문입니다.
일반관리비 외의 수익으로 ------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야 할 금액에서, 직원들 급여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입대위 결의라면,,,하자 없이 지출이 되는 것인지, ---- 위법사항은 아닌지,,, 가 제일 궁금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라면,,, 세입자 하고는 관계가 없는 "소유주"들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지출될 급여가 관리비 외 수익에서, 지출이 된다면,,,,
소유주들의 재산(?)을 세입자(?) 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시 말하면, 소유주의 돈을 세입자 들에게 나눠주는 꼴(?)이 되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
예민하다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가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했었던 시절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은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등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DATE : 2008-06-25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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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Yohana | 등록일 : 2014-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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