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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2006년 중에 사업양수도방법을 통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다른 자산•부채와 마찬가지로 승계할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상기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위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에서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344, 2006. 2. 14.).
즉, 법인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 등과는 달리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총액을 양수법인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여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DATE : 2006-09-07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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