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영업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당 제품을 매입하는 특정 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사후적으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약정을 맺어 당 제품을 매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법령 §42 ④ 및 법칙 §10).
또한, 판매장려금이 이러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협의된 약정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심 97광 893, 1997. 9. 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약정 체결 이전이더라도 특정 제품을 매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제품을 매입하는 업체 중에서 특정 업체에 한하여만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당해 장려금은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12-17 10: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