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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홍콩에 있는 한 컨설팅 회사(한국지점 없음)로부터 E-mail을 통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당해 자문내용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문료가 외국컨설팅회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홍콩의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답변】
(답변1) 한•중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홍콩은 주권이 영국에 있었을 때에도 한•영조세조약의 적용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중국으로의 주권이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은 기존 경제체제의 유지로 한•중조세조약의 적용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한국기업이 홍콩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일 46500-491, 1997. 7. 18.).
(답변2) 자문용역의 법인세법상 소득구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이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이 아닌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3)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적용 세율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는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자문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팀-350, 2005. 2. 28.).
그러나,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국내•외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089, 2004. 5. 27.).
DATE : 2007-12-17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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