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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입니다.
저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할 때 전세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피스텔은 그 사용용도가 주거용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거용(주택)일 경우
: 간주임대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 주거용(주택)이 아닌 경우
: 간주임대료를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4.2%)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한편,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르며(서면4팀-872, 2006. 4. 7.외 다수), 그 입증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여부ㆍ사업자등록 여부ㆍ자녀의 취학 여부ㆍ상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부과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DATE : 2007-12-17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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