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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거래처의 제품 및 상품을 유통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기부행사에 참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9호를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 지출금액을 특례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9호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규정하고 있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레기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법인이 지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사목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9호).
또한, 상기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국립암센터에 대한 기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부금,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기부금 등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기부금과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기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12-17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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