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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서면4팀-2251, 2007.07.24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시 ○○동 소재 빌라를 2005년 9월 상속받아 (갑) 1/2지분, (을) 1/2지분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갑)지분 1/2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며, 빌라는 평당 2천만원 정도하고 있음.
(질의사항)
○ 세법에서는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빌라의 감정가액과 건설교통부 기준시가 중 높은 것을 시가로 보는 것인지 여부
○ 불특정다수인간의 매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분의1을 곱하여 증여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주택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DATE : 2007-10-22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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