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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4팀-2479, 2007.8.20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시 소재 A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갑은 A주택 외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임) 2채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갑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DATE : 2007-10-22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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