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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의 임원 갑이 당해연도에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갑은 당사에서 15년 정도 근무하였고, 이 중 10년은 사용인으로, 5년은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또한, 갑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할 당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번 퇴직시에 한꺼번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회계ㆍ세무상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바 이번 퇴직금 지급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할 당시의 세무상 처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퇴직금의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에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려면 퇴직금의 지급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서면2팀-1899, 2005. 11. 24.).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용인의 임원취임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은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ㆍ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지급액이 정하여진 바 없다면,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법인령 §44 ③, ④),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법기통 26-44…2 ; 서이 46012-12226, 2002. 12. 11. ; 법인 46012-3459, 1993. 11. 16.).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원 갑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직전 1년간 임원 갑의 총급여액의 10%에 총근속연수 15년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4-1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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