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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가구 제조업체(“갑”)로서 홈쇼핑사업자(“을”)와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병”)가 을에게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을은 위탁수수료를 공제 후 대금을 갑에게 입금하고, 갑은 제조한 당해 가구를 병에게 직접 택배로 인도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서면3팀-303, 2006. 2. 16.).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비록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를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위탁판매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4-2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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