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분양업무를 직접 하고 있으며, 아파트 건축은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준공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 신고시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 계산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당사의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양도할 계획이 있어 이에 대한 세무상 문제를 검토하던 중 당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법인세 신고시에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세 계산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사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주된 업종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ㆍ납부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중소기업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요건에는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은 전 업종에 적용되며 업종별로 해당하는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귀사의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으로서 기타 업종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규모기준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상시근로자수 요건 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DATE : 2007-07-03 1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