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1.부모님 소유의 20년이상 자경농지를 형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2.최근에 동생이 위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소송(진정명의회복)을 제기하고 단독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임을 주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질의내용>
사실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각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결정문에 의하여 동생 명의로 이전한 후 매각
2.형의 명의인 현 상태에서 매각
3.형의 명의로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자도 형으로 하며
실질과세의 증빙으로 확정결정문을 이용하는 경우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의 경우에 형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고 동생이 이 토지를 명의이전 후 매각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지?
2의 경우에 확정결정문에 의해 실질과세원칙으로 매각행위는 형이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부의무자는 동생이고 또한 상속재산임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되는지?
즉 2의 경우에는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등록세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
이런 경우 전매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동생명의로 명의이전한 후에 매각해야 하는지?
3의 경우에 실질과세의 증빙인 확정결정문, 재판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인 것을
증명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DATE : 2008-03-16 2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