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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의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나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갖추기 어려운 관계로 현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이 경우 지출증빙과 관련하여 5만원초과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질의2)
이 경우 해당 접대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질의1에 대한 답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권의 매매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기타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증빙불비 가산세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 서이 46012-10467, 2001.11.5.
(질의2에 대한 답변)
상품권매매의 경우 비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받을 수는 없으나, 현금으로 상품권(5만원초과)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관련예규(법인 46012-2434, 1999. 6. 28.)에서도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동 접대용 상품권 구입비용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더라도 1회당 상품권 구입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3.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다만,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관련예규 : 서면2팀-592, 2004.3.26. ; 서면2팀-2346, 2004.11.15
DATE : 2006-10-2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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