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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현재 용인에 있는 주택을 1채 소유(2005년 6월, 4억원에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2월에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2007년 11월 입주 예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1) 어느 시점부터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요? 분양 받은 날인가요? 아니면 등기완료일 또는 사용승인일?
(2)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기존에 구입한 용인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지요?
(3) 용인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집 주인의 주민등록지와 주택 주소지가 동일한 상태로 3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행정구역에 있어도 되는지요?
【답변】
(질문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서면4팀-1755, 2005. 9. 27.).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2주택자라 할지라도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에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파셔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양도가액 6억원까지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주소지와 주택의 소재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DATE : 2006-09-2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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