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A법인의 특정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B법인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당사는 상품권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상품권 판매시에도 B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상품권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의 경우 상품권을 매입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이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액이 감소되므로, 당 법인이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3팀-1174, 2005. 7. 25.).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초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동법 제22조 제3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제4항(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각각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10-12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