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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그동안 임직원의 퇴직시 1년에 1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당기중 전직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금년에 퇴직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퇴직금규정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퇴직위로금으로 기본연봉의 2년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 제도는 금년에는 적용을 하지만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할지가 불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2006년에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당기에 퇴직을 신청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년에 개정된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06년도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조 : 재소득 46074-189, 1994. 5. 24.).
DATE : 2006-09-2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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