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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문제이나, 주재선님의 경우 수원에 새로 설립한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파주의 주택을 양도하신 것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가 주장하여 신고하면 과세당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증을 미리 받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고,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해 두시는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 주재선 ] 님이 작성한 글
> 2004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개인사업체를 운영
> 2005년 8월 경기도 파주 소재의 32평형 아파트를 2억원에 취득 하고 실거주
> 2006년 7월 개인사업체를 수원시로 이전하고, 동시에 동일 소재지 에 법인
>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 2006년 10월 파주소재의 아파트는 세입자(전세)를 들이고, 본인을 포함한 전세
> 대원은 사업장과 근접 거리인 용인소재의 아파트를 전세로 전출
>
> ⑴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매도시 시세차액 예상금액
> 매입가격 : 200,000,000원
> 현시세(매도희망가격) : 350,000,000원
> ⑵ 보유기간
> 취득일로부터 현재(2007년 9월)
> 2005년 8월 2일 ~ 2007년 9월 까지 약 2년 1개월
> ⑶ 거주기간
>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을 기준으로
> 전입일 : 2005년 8월 2일
> 전출일 : 2006년 10월 6일 까지 약 1년 2개월
> ⑷ 기존 파주소재 아파트 ↔ 수원소재의 사업장까지의 출퇴근거리
> 왕복총거리 : 165KM
> 왕복소요시간 : 3시간~4시간
> 비용적인 측면(통행료 및 유류비) : 26,000원 상당
>
> 상기와 같은 이유로 1년거주 3년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 못하고, 사업상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파주소재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기융자금 1억5천만원을 상환 하고자 함
>
> 그러나, 세법상 근무상 형편이라는 애매한 표현때문에 부동산종사자 간에도 서로 상이한 내용의 답변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 또한, 주택 매도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사전에 서면이나,공증등의 형태로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받고자 하는데 방법및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DATE : 2007-09-20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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