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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공시가격 약 5억원 정도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1세대)로써 2005년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지 않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추가로 주택 1채를 구입하여 2채를 소유하게 되었고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 또한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잔금청산일은 5월29일이고 실제로 입주한 날은 5월30일이며, 등기일은 6월1일 입니다.
이 경우 2006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서면4팀-2047, 2006. 6. 29. ; 서면5팀-258, 2006. 9. 27.).
또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
귀 질의의 경우, 2006년에 추가로 구입한 주택과 관련하여 5월중에 잔금청산을 완료하고 실제 사용 중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공부상으로도 소유권의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주택의 사실상 및 공부상 소유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06년에 추가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또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또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11-1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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