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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80년도에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님, 큰누나, 작은누나, 본인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어머님이 최대 상속지분자 입니다.
본인은 부친 사망 당시 별도 세대원이었으며, 2002년 4월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2월에 이사 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2006년 11월에 2002년 4월에 구입한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1가구 3주택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이 어머님보다 적으므로 1가구 2주택이지만 1년 이내 양도하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국내에 상속(공동상속의 경우를 포함)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583, 2005. 9. 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08-2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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