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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C)는 도소매업(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외국법인(A)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입하던 당사의 구매정책을 납품기일 및 납품단가 등의 문제로 다음과 같이 국내제작사(B)를 통하여 공급받고자 합니다.
계약관계 설명
외국법인(A)과 국내제작사(B) 외국법인(A)은 국내제작사(B)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국내제작사(B)는 공급받은 원자재에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완성한 제품을 당사(C)에 인도함. 이때 원자재 대금(B->A)과 제품 대금(A->B)은 일정한 기간단위로 상호간 정산하여 지급함.
외국법인(A)과 당사(C) 당사(C)는 국내제작사(B)로부터 완성된 제품을 인도받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A)에게 지급함.
상기와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각 회사의 VAT문제에 관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질의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최종 제품의 공급자는 외국법인(A)이고 공급받는 자는 귀사(C)이나 공급되는 재화가 수입신고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법인(A)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국내제작사(B)를 통하여 귀사(C)로 이동되는 것이므로, 귀사(C)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외국법인(A)과 귀사(C)와의 거래는 재화의 수입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서면3팀-1139, 2006. 6. 19.),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서면3팀-2123, 2005. 11. 24.), 귀사(C)와 외국법인(A)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국내제작사(B)와 외국법인(A)간의 거래는 관련 재화가 외국법인(A)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인 귀사(C)에 공급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국내제작사(B)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제품을 인도받은 귀사(C)가 당해 인도받은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DATE : 2007-05-07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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