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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때에 상속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수증자(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하 ‘재산’이라고 한다)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재산평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은 상당히 방대하고도 복잡하다.
따라서 이번 해설에서는 재산의 평가에 대한 기본흐름을 이해하고,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시가의 범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즉, 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①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②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주식(3년 연속 결손법인의 발행주식 등 제외)에 대하여는 일정률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으로, 가산율은 일반적인 평가액의 20％(중소기업은 10％)로 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로 한다.
③ 마지막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재산에 저당권, 공동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및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를 포함함)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당권 등은 재산의 가치(시가)를 반영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가평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시가의 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함)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때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 등의 결정일(이하 ‘매매계약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
②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일정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등은 제외함.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매받은 경우에 당해 공매가격은 제외함.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보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도 평기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
DATE : 2006-07-13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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