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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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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생 학원비 소득공제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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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생의 학원비 지출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동 학원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하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국민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 중 연말소득공제 항목에 초ㆍ중ㆍ고교생 학원비를 포함하여 달라는 요구를 검토한 끝에 '수용곤란' 판단을 내렸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의 공교육비에 한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지출에서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학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원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육비 공제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들어 국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교육비 소득공제(소법 §52 ① 4호, 소령 §110의 3)
(1) 개 요
'교육비공제'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교육기관에 납입한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납금(이하 "교육비 등"이라 함) 」 중 일정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제대상교육기관
다음의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 등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근로자 본인에 한해 대학원 포함)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
④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3) 공제한도액
| 구 분 |
공제한도액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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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등 |
..1인당 200만원 |
2.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소득공제할 수 없는 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는 ① 국민의 4대 의무 중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액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같은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수가 달라 교육비 지출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공교육비만을 공제대상 교육비로 규정한 이유는 공교육비는 교육의 의무 이행에 따른 필수적인 지출이나 사교육비는 지출여부나 그 금액이 지출자 임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자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한다면 고소득자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하는 결과가 되어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DATE : 2006-06-2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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