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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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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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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절세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절세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②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 2)
③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④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10조의 2)
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⑥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제12조 제2항)
⑦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⑧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⑨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⑩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
⑪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 8)
⑫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제12조 제2항)
※ 최저한세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40％ 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DATE : 2006-06-0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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