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해 상속세ㆍ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으면 당해 가액 또한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매사례가액 중 어떠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A : 사인간의 특정한 매매실례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매매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매매실례를 공정 타당한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당시 인지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국세청 :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인터넷상의 부동산 시세조회, 부동산 정보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시가를 모른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 국세심판원 : A는 이 건에서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간에 시세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적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사이에 형성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가액과 국세청 전산상의 거래시가ㆍ부동산 정보지상의 매매가액 등을 감안하여 이 중 가장 낮은 가액인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유사한 다른 재산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심판례>
국심 2005서 4165, 2006. 2. 24
증여일 전후 3개월 사이에 형성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가액과 국세청 전산상의 거래시가ㆍ부동산 정보지상의 매매가액 등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함.
☞ B : 아파트의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시기, 동ㆍ호수 등 주변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확정 가액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국세청 : ××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동일평형(51평)의 아파트에 해당되어 모든 여건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 국세심판원 : ××아파트는 한강조망이 불가능한 반면에 비교평가아파트는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층수에 있어서도 ××아파트보다 선호되는 7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파트는 비교평가아파트보다 입지여건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시세도 낮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4년 당시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심판례>
국심 2005서 3468, 2005. 10. 31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평가아파트가 위치나 주변환경이 달라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DATE : 2006-05-26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