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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부가법 §13 ① 및 ②).
2.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의 과세표준
※ 보조금 지급약정 예시(금액은 임의의 금액임)
○ㄱ 가입자는 소비자가가 \100,000인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가입약관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50,000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ㄴ 보조금의 지급방법은 가입 당시에 보조금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함
(1) 가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대리점은 \100,000인 단말기를 양도하면서 \50,000은 가입자에게 받고 나머지 \50,000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으나,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50,00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50,000을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100,000인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를 인도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100,000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가?
본 건에서 단말기 공급의 양 당사자는 대리점과 가입자이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000 전액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동통신가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3.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판매시의 과세표준
※ 보조금 지급약정 예시(금액은 임의의 금액임)
가입자는 소비자가가 \100,000인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가입약관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50,000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직접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입약관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직접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즉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DATE : 2006-05-1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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