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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재경실무자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착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세무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때는 과소신고납부로 인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과다신고납부로 인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착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 즉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 수정신고
1. 개 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③ 법인세법 §36, §37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및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후신고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여기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국기통 45-0…1).
3.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 까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를 말한다(징세 46101-1651, 2000. 11. 28.).따라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이므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징세 46101-2938, 1997. 11. 10.).
4.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세액, 결손금액 또 는 환급세액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징세 46101-108, 1999. 9. 21.).다만,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재조세 46019-250, 1998. 10. 21.).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다(징세 46101-204, 2001. 2. 28.).
Ⅱ. 경정청구
1. 일반적인 경정청구
(1) 개 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1항).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경정청구 또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때는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므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후신고도 할 수 없다(징세 46101-7, 2002. 1. 4).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재조세 46019-135, 2003. 4. 7.).
(3)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분은, 그 법정신고기한인 2006년 3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9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2005년 7월 13일 국세기본법 개정시 경정청구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3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기타 사항은 수정신고와 동일하므로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2.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기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2항).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 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 타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 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 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 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 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⑥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 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 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 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⑦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 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⑧ 상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연금소득ㆍ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1.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2.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준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기법 제45조의 2 제4항).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ㆍ연금소득 세액의 연말정산ㆍ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DATE : 2006-05-0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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