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증거자료 요청시 과세관청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국기] 재조세법령운용-22, 2016. 1. 15.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증거자료 요청시 과세관청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청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DATE : 2016-05-12 10:36
[다음글]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
[이전글]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126 [한마디]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  ×1 05-12 861
> [한마디]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증거자료 요청시 과세관청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05-12 616
124 [한마디]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1 05-12 1007
123 [한마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05-18 3518
122 [한마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세법 핵심 포인트 05-18 3635
121 [한마디]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은?[2] 05-18 2582
120 [한마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모저모  ×1[11] 05-18 10156
119 [한마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1[60] 05-18 12438
118 [한마디]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어떤 세제혜택이 있을까  ×1[436] 05-18 21614
117 [한마디]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주의사항  ×1[367] 12-17 32767
116 [한마디]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1206] 12-17 32767
115 [한마디]  2007년 국세청 이자율 일람  ×1[530] 12-17 32767
114 [한마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해라  ×1[35] 12-17 3848
113 [한마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는 토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28] 12-17 4859
112 [한마디]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불이익, 이렇게 대처한다  ×1[445] 12-17 20048
111 [한마디]  자녀의 증여세 대신 내줘도 증여!  ×1[1] 10-22 4168
110 [한마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1[205] 07-20 2886
109 [한마디]  200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  ×1[14] 07-18 3848
108 [한마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Q&A  ×1[52] 07-13 10462
107 [한마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방안  ×1[2] 07-13 3754

< | 1 | 2 | 3 | 4 | 5 | 6 | 7 | >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원하시는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