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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A 50%, B 30%, C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A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B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C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이 4인 가족이라 가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A는 1,718,000원, B는 592,000원, C는 272,000원이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A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A가 내야 할 소득세는 5,118,000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전체 소득세 납부액과 비교하면 2,536,0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2.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소법 §43 ③, 소령 §100 ④).
①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로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연대납세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국기법 §25 ①, 지법 §18 ①).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DATE : 2006-04-27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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