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3월 양도세 예정신고시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혐의자로 밝혀진 1만5000명에 대해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정신고 안내대상자들은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부동산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비사업용토지 등)임에도 불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정정신고 대상 납세자 1만5000명을 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이 중 소명자료 제출 없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정신고 마저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심층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 실제취득가액 '무시'-환산가액으로 신고해 세금 축소=지난해 2월 서울시 소재 한 아파트를 C씨에게 15억원에 양도한 납세자 B씨는 지난 2002년 3월 해당 주택 전 소유자인 A씨로부터 주택을 취득했던 가액을(9억원) 환산가액(환산가액=양도당시 실거래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으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전 소유자인 A씨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양도자 B씨가 A씨로부터 해당 주택을 실제로는 6억원에 취득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도자 B씨는 취득가액을 3억원(9억원-6억원) 과다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통해 97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경매'로 주택 취득해 놓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부풀려=지난 1998년 법원으로부터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D씨는 지난해 11월 E씨에게 이 주택을 5억원에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4억원)으로 삼아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관할세무서는 법원의 경매자료를 뒤져본 뒤 D씨가 이 단독주택을 법원경매에서 1억원에 경락받았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D씨는 취득가액을 3억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92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할 운명에 처했다.
□ 양도세 '탈세'의 고전(古典) '이중계약서' 작성=지난해 3월 서울에 소재한 주택을 F씨에게 26억원에 양도한 G씨. G씨는 지난 3월 예정신고시 양도한 주택을 9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로는 '중개인없는 당사자 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G씨가 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5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
G씨가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4억원(9억원-5억원)의 취득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G씨에게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정정신고할 것으로 안내했으며 G씨는 1억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프리미엄' 붙은 분양권, 양도세 낼 때는 'NO' 프리미엄=H씨는 지난 2004년 7월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2억원을 불입한 뒤 지난해 10월 I씨에게 분양권을 2억5000만원(프리미엄 5000만원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부동산 중개업소 탐문, 인터넷 시세 등을 확인한 바 해당 분양권은 층·향·조망권 등이 좋은 소위 '로얄층'으로 프리미엄이 최소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H씨가 프리미엄 가격을 무려 2억5000만원이나 축소신고한 혐의가 발견된 셈.
국세청은 H씨에게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H씨는 87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