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산정 3개월전후 시가도 가능"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04년 3월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을 8억4000만원에 취득, 8개월 후인 2004년 11월 이를 아들 B씨에게 증여했다. B씨는 이에 기준시가 5억4000만원(취득가액의 64.3%)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증여세 8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B씨의 증여세 납부를 미심쩍게 여긴 관할 세무서가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 증여자인 아버지 A씨가 증여주택을 8억40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 취득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재계산, 1억2000만원을 추가로 과세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당초 관할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상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B씨의 경우 뚜렷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고 조사관청이 현행 법이 규정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3개월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시가로 간주해 과세를 결정, 반발을 사게 된 것.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벗어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지만 공시지가가 동일한 인접주택의 매매가액과 유사하고 취득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가격변동 요인이 없어 취득가액이 증여당시 주택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현행 상증세법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증여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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