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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2%



오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도 이와 관련해 "전사업자에 대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취지, 방법 등을 개별안내하고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음식업중앙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 및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급조서 제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억울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안내·홍보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맞춰 지난해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홍보 차원에서 지급조서 미제출시 불이익을 주지 않았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해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다.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분기별로 이뤄지면 ▲1월∼3월 지급분은 4월말 ▲4월∼6월 지급분은 7월말 ▲7월∼9월 지급분은 10월말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하거나 전산매체, 현금영수증 단말기(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통보된 것으로 간주), 직접 작성한 서식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등지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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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Ⅹ�`Ρ�`ⅣΥ�` ιτ� | 등록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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