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세금계산서 제 때 못 받으면 가산세 부과

C씨는 노후 생활을 위해 상가건물을 11억원을 들여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건축업자는 지난 2006년 4월 건축을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C씨는 공사비로 지급해야할 자금이 부족해 4달 뒤인 8월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C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렇다면 C씨가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받게 된 이유는 뭘까.

□ 세금계산서 제 때 받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다.

이런 탓에 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는 물품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시기가 같은 과세기간(1∼6월)에 속해있어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처럼 물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의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의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C씨의 경우 물품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해 환급 신청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00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도움 : 국세청>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DATE : 2007-04-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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