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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의 불법행위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1~2년 사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가 단속의 그물망에 걸려들어, 징계처분을 받는 세무대리인의 숫자가 폭증하는 분위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 현재까지 세무사법 규정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총 51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 세무대리인들은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다소 경미한 징계부터 2년간 등록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까지 받았다.
문제는 징계의 수준이 아니라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대상이 된 세무대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11명에서 2013년 39명, 2014년 51명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년 동안 무려 131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도 5월 현재까지 지난 2014년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이 같이 세무대리인 징계 건수가 늘어난 데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에게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포함)로부터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도의 취지를 어길 경우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를, 성실신고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게는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징계대상 세무대리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실신고확인제의 여파가 확실히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징계대상 세무대리인 숫자가 폭증한 것은 국세청이 불법 세무대리인 징계요구 업무를 소극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이후(2014년) 국세청이 징계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징계요구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성실신고 위반을 알고도 징계를 안 올린 경우가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 이후로 국세청이 자정노력을 하면서 세무사 징계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성실신고확인제 실시의 영향으로 세무사 징계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도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한 세무사 징계건수 증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현 백운찬 세무사회장도 이 부분을 문제화하며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무대리인들의 협력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에 가담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수준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품수수·횡령으로 인해 등록 취소된 세무사에 대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탈세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DATE : 2016-05-12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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