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 취사난방용 LNG도 30% 인하 추진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로 명칭 변화
경정장 입장할 때 1회당 200원씩 특소세 부과
소득세 등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내년부터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등유,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던 특별소비세의 목적이 국민들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달라져,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바뀌게 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석유난로, 보일러 등에 많이 사용하는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현재 리터당 181원에서 절반 가량인 9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용 유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등유,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부생유(석유화학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석유제품)등에 대한 세율을 법정세율 대비 30% 추가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명칭만 바뀔 뿐, 특소세에 부과되는 품목이나 세율 조정은 당분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개소세로 명칭을 바꿔 과세목적을 자동차·유류·유흥장소 등 환경 문제 등을 유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에 더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형 모터보트 경주장인 경정장 입장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경정장에 입장할 때마다 1인 1회 입장에 200원의 특소세가 붙게 되는 것.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관련 수수료 문제에 대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DATE : 2008-01-08 1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