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오류라고 신고조차 안받는게 말이 돼?

세무대리인들, "나중에 오류 따지고 신고는 받아야"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들의 전자신고를 크게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불평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들의 가장 커다란 불만은 전자신고 과정에서 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명세서에 작은 오류가 있을 땐, 전자신고시스템이 신고접수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

10일 복수의 세무대리인들은 "명세서에 있는 작은 오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오류를 이유로 신고접수가 거부되니 문제"라며 "신고기한 막판에 몰린 납세자들은 억울하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신고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세무대리인들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별 문제가 없는 명세서 오류 때문에 신고서 접수가 안된다"면서 "흔하게 발생하는 영세율첨부명세서와 관련된 오류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은 "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면 전자신고시스템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오류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겠습니까?'라는 문구로, 막판 시간에 쫓기는 납세자들에게 신고접수를 할 기회는 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류에 대해선 신고기간이 끝나고 소명기회를 줘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단 신고접수를 받은 이후에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있으면 지워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세무대리인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명세서의 작은 오류 때문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로 연결하는 것은 "전자신고는 너희가 완벽하게 작성해야 받아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 납세자가 법에도 없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DATE : 2007-10-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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