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신고 혐의 큰 자영법인 1만3천개 중점관리

국세청, 2007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자료상 행위자 색출활동 강화할 것"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한 세금신고 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 1만3400개 법인을 '타겟팅' 개별신고안내 등 중점적인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국세청이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 행위자들에 대한 색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반면 태풍 피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예정신고 기간 동안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88만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는 45만2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2007년7월1일-9월30일 신규개업자 ▲환급 등으로 2007년 제1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일반과세 전환자 ▲기타 총괄납부승인자 등 고지제외자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등 42만8000명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들은 지난 7월1일∼9월30일 사업실적을 토대로 오는 10월25일(10월1일 신고개시, 전자신고는 10월9일∼10월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자영업 법인 1만3400개 사업자를 선정해 중점적인 신고관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에는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2700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큰 법인(6800개), 고가의 물품(골프채, 화장품 등)을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 유도하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높은 법인(3900개)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중점관리대상자들에게는 세원관리 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부당공제혐의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할 것"이라며 "신고 후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를 조기 검증,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사후관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정문란의 주범인 '자료상'들에 대한 색출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방청 및 일선관서 세원정보팀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료상 현행범 12명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자료상 조사를 통해 무려 766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임 국장은 "반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제주 및 남부지방의 피해사업자 등에게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10-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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