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세금 더 냈으면 경정청구 하세요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확정신고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경정청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결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된 때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징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사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잘못 신고해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DATE : 2007-08-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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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Ⅹ�`Ρ�`ⅣΥ�`븈� | 등록일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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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ΧιτΙ繫�,븈�Ⅳ� | 등록일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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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Ⅹ�`Ρ�`ⅣΥ�`Χιτ | 등록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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