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달라진 점, 유의해야할 점
전국에 산재한 455만명의 사업자(법인 47만명, 개인 408만명)들은 오는 7월25일까지(1일부터)관할 세무서 등을 찾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지난해 신고때와는 달리 올해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많아 신고대상 납세자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대폭 늘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를 했을 경우 가산세가 40%까지 부과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더라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 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에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등 15개 직종(기존 6개 직종)이다.
가산세 중과가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라면 납세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변경도 있다. 특히 음식업자의 경우 종전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5/105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106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서식이 개정, 거래건별 명세 작성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납세자들의 신고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이다.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중과
○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2)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 10%)
○ 과소신고·과다환급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47의4)
- 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 10%)
* 부당한 방법의 유형 (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법 §22 ③)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종전에는 1%)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법 §22 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 및 미제출 가산세 신설
○ 6종에서 15종으로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 §67의2)
* 기존(6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 추가(9종) :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심판변론인, 손해사정인, 기술지도사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부가가치세법 §22)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부동산관리업자의 건물관리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5①)
○부동산관리업(주거용 건물관리 제외) 영위 사업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
-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시행규칙 §19①)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
- 종전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5/105 → 6/106
□ 면세용 자산 과세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17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신설)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고 간소화 (서식 개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서식을 개정하여 거래건별 명세 작성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07-05 1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