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상속세 낼 때 증권거래세도 내야

故신용호 교보회장 유족들 조세소송 고법서도 패소

故신용호 교보회장 유족들이 제기한 조세소송이 고법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005년 이들은 유사한 내용의 조세불복을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부친인 故 신용호 교보회장이 남긴 교보생명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낸 유족 등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냈을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으로 내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 원칙이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면서 해당 액수 만큼의 조세채무를 면하게 됐고 이는 법률적 속성상 주식 소유권이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이어 "원고들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처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낸 뒤에야 상속세를 현금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점은 같다"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故신용호 교보회장의 유족들은 지난 2003년 교보생명 주식 38만여주를 상속받았으며 이듬해 상속세 1300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하고 2억여원씩의 증권거래세도 냈으나 세무당국이 주식 평가액을 높여 7000여만원씩의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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