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계속되는 자영업자 '숨통죄기'

근로 소득자에 비해 소득규모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 체제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고액의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관리는 점차 '고전(古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행정(세금신고)과 강제적인 조사행정(세무조사)의 연계체계를 대폭 강화, 이들의(고소득 자영업자) '숨통'을 바짝 조여 나갈 계획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1일 성형외과, 산후조리원, 대형 화랑 등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5년 12월 1차 세무조사(대상 455명)에 착수한 이래로 이번이 6번째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해, 이들이 숨겨 놓은 2조4115억원의 탈루세금을 찾아내 총 88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같은 강제적 조사행정과 더불어 국세청은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등 일반적인 세무행정 단계를 보다 체계화해 자영사업자들의 세원노출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7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개별관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를 실시, 확정신고 종료 후 이를 조기에 검증해 신고수준의 개선여부를 밝혀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연계강화 방침에 따라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만100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 개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이들에게 직전년 소득세 신고상 문제점 등을 분석, 상세히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도 이 같은 선제적인 세원관리 체제를 가동,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죄어 이들의 소득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2007년제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올해 세수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신고"라고 전제한 뒤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의 성과가 이번 신고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개별관리 대상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개별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신고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고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 중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와 간이과세자 축소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연간 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의무면제자,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 세무당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허술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가입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이들의 소득을 좀 더 투명하게 파악 제도권내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관건이 '소득파악'을 위해서도 선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납부의무면제자 및 간이과세자 축소에도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세납세자라 할지라도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업하는 국민개납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 어려울 때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07-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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