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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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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에 양도자(장인어른)에게 취득자(사위)는 2002년도에 빌려준 현금(\68,400,000)과 양도자의 은행중도대출금을 취득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당시 부동산경기가 침체된상황에서 프리미엄 형성은 \50,000,000미만이었고 가족(장인,사위)간에 양도가액은 분양가인 \308,000,000에 그동안의 차용금액이자와 분양금 불입금액의 이자를 감안하여\6,000,000을 더준 양도가액(\314,000,000)입니다. 
취득자는 그후 은행중도금대출과 일부 현금으로 입주하였습니다 
9월28일 취득자의 휴대폰으로 세무서에서 양도자와 취득자의의 관계와 2004년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314,000,000이 맞는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니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만 해주면 되니 세무서로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월1일 방문한 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으니 가산된 양도세(\15,000,000)를 내어야 하니 알아보라고 하며 양도자에게 통지하는 세무조사통지서를 취득자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취득자는 양도세를 낼사람은 장인어른인데 양도세의 부담이 있으니 분할조건까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10월4일 세무서에서 증빙서를 며칠내로 제출하라는 재촉전화를 받았을때는 화가나서 탈세한것도 아닌데 당시 분양권전매기간도 몰라 양도세도 더낼정도로 몰라서인데 조사기간이 9월19일~10월12일인데 양도자에게 서면통지를 늦게 하였으니 조사기간을 좀 연장하자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지난 몇년전의 일이므로 은행,건설회사등 증빙자료를 며칠동안 찾아다니고 만들어 10월10일 오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취득자는 당일 오후에 세무서에서 양도가액의 증빙은 인정되지만 취득자가 첫방문시 양도세만 부과할려고 했는데 취득자가 거부하였고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당시 5천만원인데 6백만으로 증여받았으니 취득자는 프리미엄의 차액에 관한 증여세를 내어야 하고 양도자는 부당행위이니 양도세를 내어야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가족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분양권 양도가 부당행위입니까? 또한 이제는 장인어른이 양도세를 내고 사위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법이라는데 장인이 사위에게 프리미엄에 관계없이 양도하였다고 어떻게 부당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프리미엄이 세금부과기준으로 문제시 된다면 양도세와 증여세의 부과기준은 
1. 분양권을 중도에 양도하였는데 양도당시의 현금(\68,400,000)과 중도금대출금액(\184,000,000)을 합한 아파트 양도가액 \252,400,000과 프리미엄차액인지 
2. 양도가액인 \314,000,000과 프리미엄차액인지 
3. 순수 프리미엄의 차액인지를 문의합니다. 
그리고 난생처음 세무조사통지서라는것을 보았지만 세무조사절차가 궁금합니다.  
추석전이라서 부담을 안줄려고 추석후 취득자에게 전화하였다고 하는데 세무조사통지서는 양도자명의로 양도세 문제인데 취득자가 받아왔으며 통지는 늦었으면서 취득자에 전화하여 제촉도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조사절차인것 같습니다. 
또한 조사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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