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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중고 기계장치는 다른 법인이 사용하던 것으로 동 기계장치를 구입한 시점에는 매도 법인이 이미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규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기계장치를 매도한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기계장치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었다면, 귀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의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 및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 46012-1774, 2000. 8. 16.).
따라서. 귀 법인이 상기와 같은 거래를 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신다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1-1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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