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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6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세대주로서 2006년 중에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대출을 받았는데, 아내 명의로 별도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당기중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있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요건>
(1)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일 것(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포함함)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일 것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일 것
<차입금 요건>
(4)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
(5)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액)가 3억 이하일 것
(6)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차입금일 것
(7)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일 것(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됨)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6-12-2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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