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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달부터 당사 소유의 연구소 건물을 계열회사(특수관계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위의 연구소 건물 이외에 타 지역의 일반창고에 대해서도 임대를 주고 있으며, 이 창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산정한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할 예정인 연구소 건물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당해 시가에 의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토지의 임대시 임대실례가격은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 거래가능 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국심 2003전 3118,2004. 2. 5.).
한편, 귀사의 타 지역의 창고 임대는 현재 귀사가 계열회사에 임대할 예정인 연구소와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임대실례가격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임대실례가격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적정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적정임대료에 대한 감정을 받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의 시가×50% -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현재 3.6%)로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시 임대부동산의 시가는 실제거래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DATE : 2006-11-3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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