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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여행알선 사업자로서 초중고 학생의 해외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요금은 고객의 학비, 기숙사비, 교통비, 공항세, 기타경비 등 해당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경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회계상 수탁경비(학비, 기숙사비, 교통비 등)를 제외한 알선수수료 순액에 대해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금액은 ?
2. 전액이 과세표준에 해당 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3팀-2384, 2004. 11. 25., 부가46015-1296, 2000. 6. 2. 외 다수).
따라서, 회계상 순액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경비에 대한 구분계약 및 수령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의2)
교환학생 및 유학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 46015-1815, 1998. 8. 12.).
DATE : 2006-08-03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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